사진 출처: tvN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수형자들의 희망 가석방과 가석방 심사관

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에서 배우 고수가 맡은 주인공 이한신은 죄인을 교화하던 교도관에서 죄인을 대변하던 변호사로, 그리고 죄인에게 반성과 책임을 묻는 가석방 심사관까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행로를 걷는다. 존경하던 교도관 선배가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수감될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좌절하기도 잠시, 그는 부조리함을 바로잡을 힘을 갖기로 결심하고 동료 변호사들의 경멸 섞인 시선을 견디면서도 회장님들의 비위를 맞추고 잔심부름하는 집사변호사로 일하며 가석방 심사관을 향해 나아간다. 마침내 가석방 심사관이 된 그는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석방으로 출소해도 되는 자와 출소해선 안 될 자를 판단하기 시작한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의 집행 기간 중 일정 기간을 수용 시설 밖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제도이다. 가석방을 통해 수형자는 교도소에서의 생활을 일정 부분 면제받고 사회에서 재활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 그리고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가석방은 이처럼 형기 만료 전 수형자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수형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가석방 심사관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즉 가석방 심사관은 수형자와 사회 간의 연결 고리로서, 그들의 공정하고 세밀한 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재활 가능성이 극대화되고, 사회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법률 지식 및 경험, 심리학적 지식, 공정성과 윤리성, 직무 경험을 토대로 가석방 심사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가석방 심사관은 수형자가 교정 기관을 통해 가석방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형자의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교정 기록, 수형자 평가 보고서, 피해자 진술 등을 포함한 심사 자료를 검토하고 수형자와 심층 면담을 통해 가석방 의지와 사회 복귀 준비 상황을 확인한다. 이후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최종 결정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최근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AI 데이터 활용, 심사 기준의 투명화,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등 가석방 심사제도 개선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법 제72조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복 입은 숨은 영웅 교도관

한국 감옥의 역사는 삼한시대까지 올라가지만, 교도관의 역사는 구한말 갑오개혁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의 감옥은 사법행정 구분이 없어 대개 관청 한쪽 구석이나 부속 건물에 설치되어 포졸들이 그 사무를 보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교도관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 구한말인 순종 조에 접어들며 감옥 관리들은 독자적인 계급과 복제까지 갖추는 등 기존의 행정관리나 경찰과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교도관의 계급과 그 역할은 시대별로 계속 변천되어 왔으며, 현재의 계급 제도는 제4공화국 시기인 1976년에 거의 완성되었다.
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에서 배우 고수도 처음에는 교도관이었다. 교도관은 수형자와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수형자에 대한 지도·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그 밖의 교정 행정에 관한 사항을 교정직 교도관의 직무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수형자가 건전한 국민정신과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가지도록 생활지도 및 교육에 노력하고 교육·교화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육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며 접견, 물품 지급 등에서 수형자를 공평하게 처우하고, 그 처우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교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수용자의 작업을 감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수용자의 청원 등을 처리하는 것도 수행해야 하는 일이다. 교화 교육도 중요하다. 수용자가 건전한 정신과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갖도록 돕는 것인데, 수시로 상담하여 그들의 상태를 살피고 정서 순화, 정신교육, 종교 생활지도 등을 하게 된다. 수용자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용, 컴퓨터,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국가기술자격 등을 취득하도록 도움을 준다.
근무의 특성상 보안을 지키며 대중 노출이 되지 않는 직업이기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만나는 교도관이 우리가 아는 교도관의 모습이지만, 묵묵하게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해내는 교도관들이 대부분이다. 수형자를 교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 교도관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에 여러 압박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는 한발 더 나아갈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범죄와의 연결점에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사람, 다름 아닌 교도관일 테니까 말이다.

교정공무원 구성
교정공무원은 수형자 교정교화 및 수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공무원, 수용자의료처우 업무를 담당하는 의무직공무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직공무원 등의 일반직 공무원과 수용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직업훈련교사) 및 기록연구사, 관리운영직공무원으로 구분되며, 2023년 3월 기준 정원은 일반직 1만 6,629명, 기록연구사 4명, 전문경력관 121명, 관리운영직 54명으로 총 1만 6,808명이다.

채용 방법
교정직 공무원 신규 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공개경쟁(민간경력)채용 및 부처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등에 의해 채용하고 있다.

※공개경쟁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참고(www.gosi.kr)

근무 형태
교도소와 구치소는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수용기록과), 복지과, 사회복귀과, 의료과 등의 공통부서를 두고 있고, 그 외 기관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출정과, 분류심사과, 민원과, 시설과, 국제협력과 등의 부속 기구를 두고 있다. 교정직공무원은 대부분 보안과에 배치하게 되며 그 외 총무과, 복지과 등 행정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소개 → 채용교육 →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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