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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탐정>으로 알아보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들은 다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새로운 기술 훈련과 이를 통한 자신감 회복은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산재근로자가 자신있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을까?

닥터탐정 포스터
산재근로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도중은(박진희)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유한 천재적인 전문의다. 산업재해 현장에 관심을 갖고 지내던 중 미확진질환센터에 합류하고, 은폐된 재해와 감춰진 질환들을 발굴해 원인을 규명하는 ‘닥터 탐정’ 으로 활약한다. 한편, 도중은의 옆집에 살고 있는 정하랑(곽동연)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일을 하며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족을 위해 힘든 생활을 감내하는 속 깊은 청년이었다. 하지만 근무 중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다. 도중은은 과학 수사를 통해 정하랑이 평소 작업 중 미세먼지를 포함해 청소액 유독물질을 지속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근육 경련’ 증세가 생겼고 이 사고가 실수가 아닌 직업병에 의한 사고임을 증명해 낸다. 정하랑과 같은 상황을 겪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이겨내고 다시 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을까?

Q.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이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요양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직업훈련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연령에 상관없이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으로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또한, 장해등급 확정 전이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요양 중인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훈련직종은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직종이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우선 선정 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직종이 해당한다.

Q. 신청 절차

Q. 산재근로자 지원 관련 정책

●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를 지원(월 최대 60만원)한다.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각 1,000만 원 이내,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각 1,500만 원 이내 등 세대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 복귀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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