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5년 미만 복무한 취·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의무복무 전역자도 제대군인으로 대우받고, 취·창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적용대상)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1. 취업맞춤특기병 2. 국방부 선발 저소득·모범 장병 3. 기타 지원 필요 인정자
• (지원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실시
• (재검토기한) 매 3년이 되는 시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타당성 검토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얼굴도 공개됩니다.

라쿤,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 후 웃돈을 붙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맹견을 키우려면 맹견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은 키울 수 없습니다.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이전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인근 3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금연구역 확대 10미터 ⇨ 30미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을 하려는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이 시행됩니다.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