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 현장을 깜짝 방문해 국가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제대군인의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표하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제대군인이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98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 확대·발전
2006년 동 법 개정
•5년 이상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창업 등 지원 시작
2012년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10월 제대군인 주간 지정・운영
• 2022년부터 10월 둘째 주 제대군인 주간 지정 법적 근거 마련
• 2023년부터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전개, 존중·감사 문화 확산
2024년 동 법 개정
•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조항 신설, 일부 대상자 취·창업 지원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군 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가운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초급간부를 포함 약 25만여 명의 의무복무자와 국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군 복무가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경력 인정
•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과 함께 제대군인 예우·문화 조성
• 미래 보훈인구 변화를 감안한 제대군인 정책 비전 수립
* 관계부처 간 단계적으로 협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