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군 복무 후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역자 취업지원 관련 상담 중, 교육비 환급이나 지원금 등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통장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기관 채무 외에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한 채무도 있어서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행 절차가 몹시 복잡하고, 대행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통장사용이 어려우면 급여수령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취업 전 채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지원제도와 신청방법, 지원 절차, 소요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채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를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생은 최대 3년간(경우에 따라 5년간)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줍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내놓아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채무는 면제해줍니다. 대신 채무를 면제 받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빚을 진 원인이 ‘과다한 낭비·도박 등’이어서는 안되며 재산을 숨기거나 파산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해서도 안됩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 프로그램
법률구조공단에선 개인회생·파산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구조 기준에 해당하는데, 2021년도 1인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25%는 2,285,000원 입니다. 구조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이 되면 소송대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부에 상담신청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과 자신이 알고 있는 채무목록(발생일, 원금, 이자 및 잔액)과 재산목록, 소득(본인 및 가족구성원)을 정리해야 신속히 상담이 진행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채무 면제를 위한 여정, 개인회생·파산의 절차
지원대상이 되셨다면 개인회생·파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신청->법원의 개시결정->채권자의 이의절차-> 법원의 인가결정->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진행->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진행됩니다. 인가결정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 시에는 채무를 얼마씩 상환할지, 생활비로 남겨둘 돈은 얼마인지, 현 재산으로 변제할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포함한 변제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춰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진행 중이던 가압류·압류 등 각종 보전절차와 강제집행이 정지되고 새로 진행도 할 수 없습니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여러 조건을 검토해 변제 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의가 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인가결정이 내려지는데 보다 엄격한 조건 하에 변제계획을 검토하므로 이의가 예상된다면 철저히 변제계획을 짜야 합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됐던 보전절차와 강제집행은 효력을 상실하고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으면 됩니다. 변제계획 기간이 모두 지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비로소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인데요, 다만 조세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