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자와 국민건강보험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기초생활수급자 등)이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등이 아니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본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과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 됩니다(보험료 납부의무도 면제). 대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호 및 제60조에 의해 진찰ㆍ검사,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에 관한 지급 대상이 되면서 요양급여 비용은 소속기관에서 부담하고 무료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은 교육소집ㆍ훈련 기간에만 보험료가 면제되고 이후에는 병역법 제77조의3에 의해 일부 지원을 받음).

직장가입자였던 직업군인 또는 현역병(전환복무 포함)이었던 사람이 전역ㆍ퇴직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장가입자가 아니게 되거나 보험급여 정지가 해제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보다 정확히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전역일의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죠. 전역여부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방부의 자료를 취합해 처리하지만 약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역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를 원한다면 전역 관련 입증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고, 취업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처변동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면하는 법

전역ㆍ퇴직한 뒤 바로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현재는 201.5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통상 직장보험료보다 높게 산정되곤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7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4).

지역보험료의 부담을 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양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이면서(부양요건) 연금, 기타, 근로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등 소득요건까지 충족한다면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의 동거여부 및 가족관계에 따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였던 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역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ㆍ전역한 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 된 후에도 계속 공단 직장가입자인 기존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 특별히 ‘퇴직 직전 지급받은 최근 12개월간의 평균보수월액×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서 50%가 경감된 금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산정된 임의계속보험료는 납부의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거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간으로부터 두 달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