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August Vol.186
‘희망드림 상담소’는 전역(예정)자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고민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솔루션 제공. 정숙희(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도시계획 석사)
아파트 특별공급 종류와 신청 가능 횟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5년 4개월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전역 후 부산 모 주민센터에서 예비전력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주택 우선 공급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마련을 꼭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으로만 신청해야 하는지요? 여타 특별공급 종류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별공급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특별 공급의 우선순위와 자격 기준은 무엇인지, 당첨률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여러 가지 특별 공급 제도는 몇 번이나 활용할 수 있는지 신청 가능한 횟수도 알려주세요.
※ 희망드림 상담소에서 솔루션 받기를 원하시는 제대군인은 vnet5729@gmail.com으로 고민거리를 보내주세요.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제대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청약제도를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인데 2015년 9월 이후부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청약 시장 인기가 높은 요즘은 1순위에서 거의 모든 주택이 마감되므로 1순위 자격 조건을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 분류되는 수도권 및 일부 지방광역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가 됩니다.
아파트 청약통장을 구비하고 조건을 갖췄다면 특별공급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공급보다 먼저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의 종류는 다양한데 공급 세대수, 대상자 및 청약 자격 사항 등의 청약 조건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당첨이 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을 제외하는데 서울과 같이 분양가가 높은 곳에서는 특별공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별공급의 당첨 확률은 시기, 지역, 단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무지가 부산인 점을 고려해 2020년 9월 청약이 진행되었던 부산 거제2구역 레이카운티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제2구역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은 매우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거의 1:1 수준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을 고려한다면 기관추천이 가장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의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복무를 마치고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으로 등록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접수를 하면 바로 기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 중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복무기간, 전역기간 등을 따져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나오면 해당 기관에서 순위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사자에게 별도 통보합니다. 기관추천은 대상자가 공급물량에 맞게 배정되므로 추천을 받는 것이 곧 당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기관추천 순위가 밀려 당첨 가능성이 낮다면 다른 특별공급 조건도 살펴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표 1. 특별공급의 종류 및 주요내용
구분 | 기관추천 | 신혼부부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
대상주택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초과 가능 | 전용 85㎡ 초과 가능 | 전용 85㎡ 이하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혼인기간 7년 이내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 |
무주택 선납금 600만 |
청약자격 | 무주택 | 무주택 & 소득기준 | 무주택 & 소득기준 | 무주택 & 소득기준 |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
선정방법 | 관련기관 장이 결정 | 경쟁시 미성년 자녀 수 | 다자녀 배점 결정 |
국민주택 : 저축총액 多, 민영주택 : 가점제 |
경쟁 시 추첨 |
표 2. 거제2구역 84타입 해당지역 특별공급 청약경쟁률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 ||||
---|---|---|---|---|---|---|
다자녀 | 신혼 부부 | 노부모 | 기관추천 | |||
084.8261A | 438 | 배정 | 65 | 246 | 29 | 98 |
접수 | 321 | 2,887 | 255 | 93 | ||
경쟁률 | 4.9:1 | 11.7:1 | 8.8:1 | 0.94:1 | ||
084.9823B | 479 | 배정 | 72 | 268 | 32 | 107 |
접수 | 486 | 5,341 | 290 | 103 | ||
경쟁률 | 6.7:1 | 19.9:1 | 9:1 | 0.96:1 |